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과태료, 핵심 내용 바로 확인하기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국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뜻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예외 사항과 실질적인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과태료, 핵심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며,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2023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어 2025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으나 2025년 5월을  끝으로 계도기간을 끝낸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하고 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필요한가요?

기존에는 전,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만으로도 일정 부분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전세사기 예방 등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계약서가 공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과태료, 핵심 내용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대상에서 예외 되는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 전역, 광역시, 시 지역)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예외 조건

• 공공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및 일부 사택
• 가족 간 무상임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이나 지방 군 단위의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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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신고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오프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PDF 파일 업로드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및 계약서 등록. 공동인증서 필요.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바로 가기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필요.

 

오프라인을 통한 공공기관 접수 시에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 온라인 방식으로 하시면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해당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초기 1회는 계도기간 적용 가능 

과태료는 계약기간과 신고 지연되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신고기간이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기간 30일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과태료, 핵심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적 혜택

임대인 혜택

• 세무자료 정리가 편하다 
•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임차인 혜택

•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과태료, 핵심 내용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최신 동향

•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기능을 도입해 신고가 편리해졌다.
•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태료 자동 부과 시스템 등을 도입.
• 신고 시스템과 보증금 반환 보증 등 금융상품 연계가 추진되고 있어 신고뿐만 아니라 보증과 보호가지 가능한 통합서비스로 발전할 전망

 

자주 묻는 질문 Q & A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나요?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권리 보호가 가능하지만, 제도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하면 더 좋습니다.

Q3.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무상임대의 경우는 예외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자동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중개업소는 작성만 도와줄 뿐,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Q5. 어디서 온라인 신고하나요?

국토부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다면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5분이면 할 수 있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손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